문 의장 "모든 의장 권한 행사해 사법개혁안 본회의에 신속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7일)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들과의 '초월회' 회동에서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의장은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죄인 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국회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문 의장은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대의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각자의 팀이 아닌, 하나의 대한민국 원팀을 만드는 데 지혜와 결단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불참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참석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모두 '정치 실종' 지적에 우려감을 나타냈지만, 원인진단과 해법에서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한국당 황 대표는 "의회 정치의 붕괴를 부르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재진행형 범법자를 임명 강행하고 검찰 수사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을 거꾸로 악용해서 정권 마음대로 선거법까지 바꾸려 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존중과 원칙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논거다. 법을 악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정치가 날로 후퇴하고 있다. 대화가 없어지고 싸움판만 벌어진다"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것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약속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외쳤는데,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 사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대표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말하는데 검찰이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검찰이 권력에 눌려 꼬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심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안해서 입법을 추진한 당사자가 한국당이고, 그 법이 허용한 입법절차에 따라 추진했음에도 (한국당은)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법치를 무시하는 보수가 과연 보수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문 의장에게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5당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년 전 온 국민의 촛불은 하나였는데, 3년 만에 촛불이 두 개로 갈라졌다"며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반환점을 도는데 2년 반 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제도 개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개혁의 시간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카드를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