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신청 제한하고 본국 송환 쉽게…伊, 새 난민정책 발표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의 유럽 내 주요 기착지인 이탈리아에서 새로 들어선 연립정부가 망명신청을 제한하고 본국 송환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민주당 연립정부의 새 정책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 국가'로 지정한 알제리와 모로코 등 13개국 난민과 이민자는 모국서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 하면 원칙적으로 망명이 안 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망명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2년에서 넉 달로 대폭 단축하기로 해 망명 신청이 거절된 이들의 본국 송환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