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논문 심사비 '천차만별'…0원부터 150만 원까지

석·박사 논문 심사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학에 따라 심사비를 안 받는 학교부터 최고 150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조사한 156개 대학 가운데 석사논문 심사비를 받는 학교가 142곳이었고, 박사논문 심사비는 132곳에 있었습니다.

평균 논문심사비는 석사논문이 13만3천원, 박사논문은 46만원이었는데 학교별로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석사논문 심사비는 최저 3만원부터 최고 60만원으로 많게는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박사논문 심사비는 최저 8만원부터 최고 150만원까지 18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학계열 대학·대학원대학의 논문 심사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논문 심사비를 실비에 준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도 설정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재학 중에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위를 수료한 경우 논문심사비를 1년까지 무료로 하고 있고, 영국은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심사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없애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논문심사비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학은 단 9곳에 불과했습니다.

심사비 납부 방식은 대다수 학교가 카드 결제를 불가능하게 해놓고 은행 계좌이체나 직접 납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논문심사비도 '학비'로 보고 납부 방식을 자유롭게 하고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학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