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 '조국 사상검증' 설전…'사회주의자' 논란

4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한 사실을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에서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소한으로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자신이 사회주의라고 지칭했다.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두고 "조 장관이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공유화"라며 "(조 장관이) 자신의 최종 목적을 밝힌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의 이념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거론하면서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체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교과서를 찾아보니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자유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선언했다"며 "이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활동 전력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전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