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신문만 지원…방송 지원액은 '0원'"

우리나라 언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지난 3년간 정부 광고를 대행해 받은 수수료 수입 중 방송사를 지원한 내역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의 수입과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방송사들은 언론진흥재단에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579억 원을 납부했지만, 광고 수수료를 통한 방송사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언론진흥재단이 정부의 광고·협찬을 대행하며 방송과 신문을 합쳐 국내 언론사에게서 받은 수수료는 모두 1,894억 원이고, 이 가운데 방송사가 지급한 대행수수료는 578억 원으로 30.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진흥기금 출연금에서 방송사를 위한 지원액은 전무했지만, 신문 사업 진흥을 위해서는 700억 원 이상이 사용됐습니다.

또 재단은 출연금도 2016년부터 매년 50억 원씩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광고·협찬 대행 수수료의 출연금 증액으로 재원이 늘어난 언론진흥기금은 지난 5년간 6개 중앙일간지 지원에 연평균 34억 원, 138개 지역일간지 지원에 9.4억 원 사용됐습니다.

중앙일간지 6개사의 경우 매년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역일간지는 139개사 중 일부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언론재단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된 국고출연 부재와 자체수입 출연 여력 감소로 인한 언론진흥기금 재원 고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광고 수수료를 통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며,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를 통한 방송사업자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액을 매년 50억씩 늘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소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협의해 광고 대행 수수료가 방송사업자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