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MART] 5G 가입자 확보에 '수천억'…통신사의 민낯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작성 2019.10.04 12: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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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가면 싸지만, 모르면 원래 가격 그대로 주고 사야 하는 스마트폰, 5G 단말기가 나오고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원(지난 4월) : 이게 카드 (할인), 통신사 (지원금), 이게 나머지 저희 쪽 (보조금). 그럼 부담금은 0원 이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으로 사용한 돈이 지난 7월 한 달에만 9천348억 원이었습니다.

5G 상용화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건데, 5G 상용화 전 월평균 4천420억 원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통신사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마케팅비 대부분이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들이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확인된 겁니다.

이 돈의 절반이라도 요금 인하 경쟁에 쓰였다면, 4천900만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6천 원 이상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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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이 발표된 노트북 맥북 프로입니다.

2015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판매된 모델이 문제인데, 미국과 EU 등 외국 항공사들은 이미 기내 반입을 금지했고, 우리 국토부도 기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석 달 넘게 지났는데, 국내 판매된 1만 3천778대 가운데 리콜된 건 불과 2천여 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 보니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겁니다.

해외에서 리콜 조치가 나와 국내에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사례는 올해 모두 16건인데, 이 중 절반은 산업부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리콜 실적이 아예 0건인 제품도 있습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을 해도 몇 년씩 가고, 피해 배상액도 적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자발적 리콜에 대한 허술한 감독과 솜방망이 제재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