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

안서현 기자 ash@sbs.co.kr

작성 2019.10.04 12: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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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다음 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부산시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 대상인데,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입니다.

운행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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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주택공사 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최근 5년간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지난 2015년부터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을 집계한 결과 공공주택에 8만 2천여 명이 당첨된 가운데 부적격자 수는 모두 9천여 명으로 11%,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여 건으로 13%에 달했습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주택이 갖고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2%,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도 21%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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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매로 발생한 진료비가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치매 진료비 총액은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치매 진료비는 지난 2015년 1조 4천899억 원, 2016년 1조 7천330억 원, 재작년 1조 9천598억 원, 지난해 2조 1천836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료 인원도 지난해 54만 4천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46만 4천 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