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달 14일 '에어버스 보조금' 중재 결정 채택 특별회의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보조금 이슈에 대한 중재 결정을 채택하고자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달 14일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TO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유럽연합(EU)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고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WTO가 인정한 EU의 보조금 규모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달러(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1조7천억원)어치입니다.

이에 미국은 곧바로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04년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바 있습니다.

EU 역시 미국 정부가 자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으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