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野 '조국 공세'에 與 '정책 질의'로 대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의혹,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상황,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문제, 집배원 처우 개선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습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조국 딸의 논문 허위기재가 심각하다"며 "이 과제를 맡은 단국대에서 관련 교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연구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며 "왜 과기정통부가 아무 일을 하지 않냐"고 추궁했습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WFM이 2차전지 관련 국가사업에 선정됐다며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애초부터 신청 자격이 없었고, 2차전지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산학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며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에서 지난 8월 27일 '조국힘내세요'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다"며 "분석 결과 온라인 등에서 해당 키워드 검색에 대한 집단적 독려가 있었다는 정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로서 과기정통부 역할을 독려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콘트롤타워가 부재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며 "첨단 소재·부품·장비 관련 부분도 과기정통부는 비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과기부가 주무 부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기득권 저항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집배원 재해율이 일반산업 평균보다 3.3배 높다"며 "직접 관계자 면담을 통해 파악해보니 운송수단이 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륜차여서 도시지역 중심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