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 국감' 손팻말 내건 자유한국당
2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행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국감을 진행한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조 장관 논란·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의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의 가장 강한 충돌이 벌어진 '전장'이었습니다.
문체위는 전날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결국 자유한국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끼리만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감 첫날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노트북에 내걸고 일방적 국감 계획서 채택을 거세게 성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며 "증인채택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국감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왜 그렇게 문경란 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민간인인 위원장을 모두 다 불러내면 누가 어렵게 위원장직을 맡으려 하겠나"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문체위의 첫날 국감은 '반쪽'으로 진행됐고 향후 국감 일정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행사에 나 원내대표 딸 김 모 씨의 참가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나 원내대표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실세'라고 지목한 데 이어 '장애인체육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당 문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합한 절차와 자격이 입증된 것인데 민주당이 물타기를 한다"고 반박하며 '장외 방어전'을 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조국 딸 입학 취소하느냐", "자립형 사립고 폐지하느냐",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하느냐"는 질문을 연달아 던지며 몰아세웠습니다.
김 의원이 이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나오려고, 마지막 장관 옷 입고 하시는 게 이런 것이냐"라고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하자 유 부총리는 "말이 심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가세했습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조 장관 딸 입시 의혹을 감사하는 대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한 자신의 답변을 놓고 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길게 말씀하신 그 답변이 유은혜라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하자, 즉각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 제출을 문제 삼자, 민주당이 이를 '정쟁 시도'로 규정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조국 후보자에게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낸 질병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진단한 대학병원과 의사 이름도 없는 양식만 보냈다"며 "청문회 당일엔 진단서 대신 '돼지가 됐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제시하면서 고의로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제분과 관련된 서울대 의대 교수와 조국 관련 교수들을 증인출석에서 전부 배제했다"며 "복지위 국감장이 법무부 국감장인줄 알았다. 새로운 내용도 아닌 청문회 재탕이라는 측면에서 유감스럽다"고 맞섰습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고, 말싸움은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정무위 역시 질의 시작 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과방위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과 관련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으로 채택된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의 최 모 대표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줄'이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의 이 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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