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 돕기'…'자료상' 9개 조직 세무조사

[경제 365]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아 과세 질서를 흔드는 이른바 '자료상' 9개 조직, 59명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 탈세를 돕는 업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자료상은 매출이 실제보다 많아져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폐업하면서 납세 의무를 피하게 됩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업종별로 여행업이 3개 조직에 1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인력공급업 2개 조직, 16명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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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이 제기된 '다카다 에어백'을 장착한 한국 GM, 도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3개 사가 수입·판매한 16개 차종 19만 5천608대가 리콜됩니다.

해당 차량은 GM이 4개 차종 19만 4천여 대, 도요타가 1개 차종 58대, 벤츠 3개 차종 836대 등입니다.

해당 차종은 국토부의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다카타사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세계적으로 리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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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는 어제(1일)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쌀 수급안정협의회에서 올해 재배면적과 작황 등을 고려할 때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6만∼12만 톤 감소하면서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태풍 타파로 인한 벼 쓰러짐 면적을 2만 ㏊로 가정했을 때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최대 12만 톤 줄어든 375만∼379만 톤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올해 태풍과 잦은 강우로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다면서 벼 쓰러짐 등의 피해를 고려해 정부가 태풍 피해 벼를 조속히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