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출 죄고, 분양가 상한제 유예…"우회통로" 비판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9.10.02 08:08 수정 2019.10.02 08: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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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불안 조짐이 다시 일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분양가 상한제도 보완하기로 했는데,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법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많이 되는 법인을 세워 집을 사는 경우가 급증하자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의 40%까지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전세대출이 주택매입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정부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벌이는 등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과한 일부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셈이지만, 끝없이 오르는 분양가를 잡기는커녕 우회통로를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