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들썩이는 집값에 추가 대책…대출 규제 조이고 상한제 푼다

<앵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에 돈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분양가 상한제도 보완하기로 했는데,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법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많이 되는 법인을 세워 집을 사는 경우가 급증하자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의 40%까지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전세대출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정부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벌이는 등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온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과한 일부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셈이지만 끝없이 오르는 분양가를 잡기는커녕 우회 통로를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