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사 중인데'…진안군, 태양광 사업 기준 강화 논란

<앵커>

진안군이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지야 나쁠 건 없지만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하고 있는 사업까지 적용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붕 아래에서 버섯을 키우고, 위에서는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6메가와트짜리 태양광 사업을 벌이며 지금까지 들인 돈은 37억 원. 그런데 이 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원필/태양광 발전사업자 : 조례를 바꿔서 발전을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기 뒤 보이는 공사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지어봤자 태양광 발전을 못 돌리게 한다면 저희보고 죽으라는 소리지….]

진안군이 태양광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 5월.

그동안 건물 위 발전시설의 경우 따로 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로나 마을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지 않으면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겠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문제는 군의회가 개정안 내용을 일부 고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까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조준열/진안군의원 :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겁니다.]

제재 대상이 된 사업은 모두 86곳, 사업자들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문수/태양광 발전사업자 : 합법적인 허가를 우리가 다 취득했는데, 공사를 중단시키고 저희가 투자한 모든 금액을 손실을 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안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사업자들은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