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옛 경영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무죄 부당"…항소

유영수 기자 youpeck@sbs.co.kr

작성 2019.10.01 13: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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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항소한 변호사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피고인의 주의 의무나 결과 회피 의무라는 중대한 논점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고 항송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이대로 확정하는 것은 정의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피해와 관련해 옛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는 이 재판에서는 원전 사고를 일으킬만한 거대한 지진 해일을 사전에 예상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은 쓰나미가 예상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거대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옛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은 옛 경영진에 대해 2013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들은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 기소됐습니다.

검찰 심사회는 20세 이상 일본인 유권자로 구성된 심사원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의 재정신청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