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썩이는 집값…'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주목

<앵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언제쯤 본격 적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 주 대비 0.06% 오르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1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공급 위축이 생길 거라는 우려 때문에 법은 바꾸더라도 실제 적용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집값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정부로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마냥 미루기 어려워집니다.

[홍남기/경제 부총리 : 정부로서는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 그리고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뛰었다며 상한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지난 2014년과 올해 7월을 비교해 봤더니 9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서울은 1억 9천만 원, 대구는 1억 8천만 원이 뛰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