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해 주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권력 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다. 적폐 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이 썩을 대로 썩은 이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니 반발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스스로 명분이 없고 논리도 부족해 대통령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어제는 지시한다는 어색한 표현까지 썼다"며 "민심은 대통령에게 지시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권이 돼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 논란과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범죄 의혹 등은 특별감찰관이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은 친위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여당에 지시해야 한다. 이럴 때 지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규칙을 바꿔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패싱할 경우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행정부는 반드시 수정·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 부분을 주장했으니 국회법 개정안에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변 출신이 이끄는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장악위원회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면서도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에는 한마디 하지 않고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당은 서울시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