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흘째 '조국 공방'…"해임해야" vs "검찰이 정치"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오늘(30일)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라 조 장관은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조 장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하며 불거진 '통화 논란' 등을 비판하며 해임을 촉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한국당과 '내통' 의혹을 거론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한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주요 국가 의제들이 편법과 특혜의 온상인 '조로남불' 조국 일가의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조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사태'가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하루속히 조 장관을 파면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며 "총리가 해임건의안을 발동해 법질서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신 분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세워서 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분이 국무위원으로 내각에 있는 한 아무리 대통령과 총리가 기업을 방문한 들 경제인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검찰 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오직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도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 기가 막히게 조 장관의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에 이르기까지 방해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 권한을 무시하고,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일부 '정치 검찰'과 한국당은 수사 기밀에 대해 내통을 넘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경제 정책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부 정책 옹호에 주력했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투자와 고용, 생산과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폭락했고 빈부격차는 사상 최악에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서민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며 "우려와 부작용이 많으며, 가뜩이나 어렵고 대외 악재로 힘겨운 우리 경제에 십자가를 지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이 경제 정책 대안이라며 내놓은 '민부론'을 역공세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지지받고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한국당의 민부론은 당리당략적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최근 야당이 발표한 경제 대안 정책이 과거 보수 정권 '747'의 재론이라거나 '줄푸세'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