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특위 설치키로…"檢수사관행·피의사실 공표 손질"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통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를 확인함에 따라 당내의 별도 추진기구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피의사실 유포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다각적인 내용을 특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 등을 두고 과거 '정치 검찰'이 자행해온 수사관행과 방식이 답습되고 있다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위는 최근 사법개혁 당정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인사와 제도 등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위를 구성한다는 부분을 오늘 논의했고, 특위 위상과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