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4만 명 육박…구제조치는 미미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4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모두 3만 9천478명에 달했습니다.

학폭 피해자 현황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7천20명, 중학교 2만 2천562명, 고등학교 9천613명, 기타 283명 등입니다.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51.1%(1만7천236건), 성 관련 사건을 포함한 기타 12.7%(4천299), 명예훼손·모욕 발언 10.4%(3천521건)였습니다.

김 의원은 "학폭이 급격히 증가하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위는 2018년 전체 가해 건의 3.0%에 해당하는 2천72건만 전학 조처했고, 0.2%인 153건은 퇴학시켰습니다.

서면사과가 29.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20.0%,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17.3%가 대상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충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