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北 단거리발사체 '9·19 합의 위반'이면 우리도 위반"

정부 관계자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제(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 간담회에서, "9·19 군사합의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북쪽을 향해 발사하듯, 우리도 남쪽을 향해 똑같이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잇따라 발표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권정근 북미국장, 김계관 외무성 고문 등의 메시지에 대해 "북한이 실무급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북한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transform)하기로 했다"며 "한미 정상이 북한과 관계 '전환'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은 '중재'가 아닌, 한반도에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등 일본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과 관련한 논의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 더 이뤄졌으면 한다는 희망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각자의 의견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교환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스탠스는 간단하다, 우리 납세자(국민)가 얼마나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하고, 동맹의 상호 역학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