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檢 고발…"'검사 통화'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 김현아·이은권 의원은 오늘(27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에 직접 전화해 신속하게 하라는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혹여 부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영란법 위반까지 두 개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