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 대통령 '검찰 경고'에 "개혁 의지 보인 것…당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문 대통령이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과도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에 대해 관행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며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 행위가 없는지 엄격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힘 싣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은  "문 대통령이 원래 강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며 "'인권 존중'을 언급한 것 역시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갖고 해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처리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개정으로 다룰 문제도 정부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 장관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당으로서는 검찰개혁을 뒷받침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미 '윤석열 검찰'에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며 "우선 윤 총장이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먼저 지켜보겠다.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공보준칙 개정도 미루고 고발 관련 부분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지만, 피의사실 유포에 내통까지 의혹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분명한 메시지와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의 인내심이)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당의 강경 대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 통화에 분명 부적절한 면이 있는 상황에서 당청이 검찰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상황 돌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은 (상황을) 그냥 둬도 검찰개혁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일단 지켜보는 게 낫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은 맞지만 조 장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다"며 "별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진 않다. 대통령이 국면 관리를 위해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