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 충돌 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도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로 그리 새롭지 않지만, 해묵은 주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인식은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서술했습니다.

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고 일본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