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 대안은 미흡…실행 가능한 제안 기다린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영국이 내놓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관련 제안은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에는 미흡하다면서 영국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내놓기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의원들과 회동에 앞서 취재진에게 EU는 영국이 내놓는 합법적이고 실행 가능한 어떠한 새로운 제안이든 다룰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이 아직 이 같은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조항의 목적을 충족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방안을 뜻한다.

EU와 영국은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조건 등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영국 의회가 '안전장치'를 문제 삼아 계속 합의안 승인을 거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안전장치'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다.

브렉시트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EU 탈퇴 효과가 반감된다며 거부하고 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EU가 영국이 기존 EU 탈퇴 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영국은 최근 '안전장치'의 대안으로 통관 절차를 전산화한 가상 통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EU는 이는 '안전장치'의 대안으로 미흡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벨기에 총리를 지낸 기 베르호프스타트 유럽의회 의원은 이날 바르니에 수석대표와 만난 뒤 트위터에 영국의 제안은 3가지 핵심 요소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베르호프스타트 의원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관한 영국의 제안은 소비자 안전과 EU 기업, 불안정한 해당 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U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협상 시한을 내달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까지로 보고 있는 가운데 EU 관리들은 합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최근 영국 대법원이 존슨 총리가 앞서 감행한 의회 정회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다시 개원한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격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U 측은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반대 움직임을 '항복', '굴복'으로 표현하는 등 영국 하원 공방 과정에서 나온 적대감과 거친 수사를 간과하지 않았다고 EU 관리들은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르니에 수석대표와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27일 회동하는 등 양측의 논의는 일단 계속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