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통화' 문제없다지만…檢 "신속 진행, 여러 번 말해"

<앵커>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국 장관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한 대목이 중요한 것인데 법무부가 그것을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전화 통화는 부적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담당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자 법무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배우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가 조 장관의 말 가운데 중요한 대목을 생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국 장관이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통화한 검사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말이 문제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자체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국 장관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담당자에게 전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청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을 트위터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또 조국 장관이 수사 관련 업무에서 자신을 배제했다고 밝혔으면서도 수사 검사에게 일종의 부탁을 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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