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내달 17일 대법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7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집니다.

지난달 말 먼저 선고된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신 회장이 대가를 인식하고 최순실 씨 측에 70억원을 지급했다고 본 1·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경영 비리 의혹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입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 비리 의혹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넘겨받아 함께 심리했습니다.

2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보고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수동적 범행'이었는지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심 판단과 달리 신 회장이 대가를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본다면 사건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 및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관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