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 검찰 너무 강력…국민 통제장치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한국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 통제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어떤 국가보다 막강한 권한이 있으나 통제 장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떠한 통제 장치를 만들지가 검찰개혁의 요체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박상기 전 장관 시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성안하고 수사권 조정을 합의하고 그에 기초해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지금 시점에 제가 해야 할 일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사, 조직문화, 감찰 등의 사안에 집중하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선 "성심껏 다하도록 하겠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두 법안은 저의 손을 떠난 게 아닌가 한다. 입법부에서 결단을 내려 수정하거나 원안을 통과하거나 하는 것은 제 손을 떠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 검사들의 퇴임 후 전관예우 금지 문제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면서 "그전에라도 검사 조직 내에서 형사·공판부 검사의 혜택 등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저는 특수부 검사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우를 덜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인사나 복지 등에 있어서 형사·공판부 검사에 가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