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 사업' 올인하는 시·군…민심은 놓쳤다

<앵커>

최근 정부는 국고 보조 사업 대부분을 공모 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마다 공모 사업을 따내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정부 공모 선정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주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못해 어렵게 따낸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릉 주문진항은 도내 최대 어항이자 관광항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주차난으로도 악명이 자자합니다.

강릉시가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며 중기부의 공모 사업에 뛰어들어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주차타워 건립이 확정된 것인데 정작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차가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예정 부지라며 교통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역의 유일한 공원 부지에 주차 타워를 세우면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어디서 쉬겠냐고도 했습니다.

외곽에 주차장을 놓자는 게 주민 대부분 의견이었지만 공모 사업의 조건이 '전통시장 100m 이내 설치'여서 바꿀 여지가 없었습니다.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는커녕 주문진 주민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주차장 건립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올해 올라온 1차분 사업비 60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어렵게 딴 공모 사업 선정은 취소되고 예산도 반납해야 합니다.

물론 주문진읍 주차장 확충도 무산된 것입니다.

사업비를 따내는 데 집중하다가 정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데는 소홀히 한 셈입니다.

[이재모 의원/강릉시의회 : 국비(확보)가 우선이 아니라 국비를 가져와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강릉시는 올 상반기에만 정부 공모 사업 52개에 선정돼 798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 연말까지 1천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