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고소득 전문직 휴가비 지원 논란…"포퓰리즘"

<앵커>

지난해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에게 전체 휴가비의 1/4 정도를 지원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받나 봤더니 의사, 변호사, 고액연봉 받는 임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분들 휴가비를 왜 나랏돈으로 줄까요.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회사가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줘 4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 여행상품을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직원과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지난해 2만 명, 올해는 8만 명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기업들을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SBS가 입수한 지원 대상 기업 명단입니다. 전체 7천500여 곳 중, 성형외과와 치과, 안과 같은 병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한의원, 약국 등이 400곳 가까이 됩니다.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직종이나 직급은 관계없는 건가요?) 네. 그건 관계없고요, 기업 근로자 소득은 중요하지 않고,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면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취재결과 회계법인 이사로 일하는 공인회계사나, 헤드헌팅업체 전무도 휴가비 지원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고액 연봉 받는 전문직 종사자 휴가비를 나랏돈으로 지원해준 셈입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문체위)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실상은 고소득자, 그리고 전문직까지 지원됨으로 인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따라서 촘촘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문체부는 이런 허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취지가 복지보다는 기업 문화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장 고치지 않았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