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범죄자 전자발찌 채우면 재범 없을까? 실상 '충격'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현재 34건의 재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은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 2018년 23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금지 등의 전자발찌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건은 79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8월 현재에는 97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은 2천985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는 1천275명입니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담 인력을 확충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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