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日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이유는?

부산에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산시는 25일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부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8월 21일 의원 발의로 이달 6일 열린 제28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는 부산시장과 공공기관장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이미 보유한 경우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조례 입법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해 시의회와 협의 후 재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오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17일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입법 절차를 중단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도 24일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재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되면 내달 열리는 281회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재의 요구 조례안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