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논란' 경찰발전위원 활동 최장 4년 제한…투명성 제고

민간과 경찰 간 치안 협력을 담당해온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최장 4년 간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또 경찰은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를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그제(23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경발위가 민간 사업자들과 경찰 간 유착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처입니다.

개정안은 경발위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로 바꾸고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위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현황 및 회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규위원 위촉 시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적격성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에 알음알음으로 위원직이 승계됐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직군도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특정 분야·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