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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 주택 절반 어디로?…집 부자들 배만 불렸다

정부 공급 주택 절반 어디로?…집 부자들 배만 불렸다

집 가진 상위 1%, 평균 7채씩 보유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9.24 21:07 수정 2019.09.24 22: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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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동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지요. 그런데 이런 혜택이 집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집을 가진 상위 1%가 지난 10년 사이 보유 주택을 2배로 늘리면서 평균 7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남양주 왕숙 지구입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에 30만 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 공급 혜택은 그동안 집 부자들에게 더 돌아갔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0년 새 전체 주택 수가 489만 호 늘었는데 이 중 절반은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특히 집 부자 상위 1%의 경우 보유 주택을 2배로 늘려 평균 7채씩 갖고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국장 :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 호 중에 210만 호, 80% 이상은 또 상위 10%가 거의 다 독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택 보유 편중은 부의 집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들은 평균 1억 8천만 원의 자산 이득을 봤지만, 집 부자 상위 1%만 보면 1인당 평균 11억 2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투기의 차단을 강조해 왔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량도 계속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사재기를 막도록 주택 공급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집 부자들만 투기로 배를 불리는 상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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