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등 유럽 4개국 내무장관, EU 역내 난민 배분 원칙 합의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몰타 등 4개국이 이탈리아와 몰타로 유입되는 난민을 분산 수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마이클 페루자 몰타 내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몰타 수도 발레타에서 열린 난민 대응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NSA 통신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4개국은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문서를 내달 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릴 유럽연합(EU) 내무장관 전체 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들 4개국 내무장관들 외에 EU 순회 의장국인 핀란드와 EU집행위원회 측도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와 몰타로 들어오는 난민을 EU 회원국들 사이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무장관들은 회의에서 해당 난민을 EU 28개 회원국 사이에 의무 배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국가별 '쿼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수용 범위는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들을 포함한 모든 망명 희망자들로 정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들은 최대 한 달 내에 EU 회원국별 쿼터에 따라 행선지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다만, 어떤 비율로 각국의 쿼터를 정할지는 아직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독일은 이탈리와 몰타로 들어온 난민의 25%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프랑스도 비슷한 비율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10%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번 합의 내용은 EU 내무장관 전체 회의에서 통과돼야 실천이 가능하다.

회원국별 쿼터도 그 이후에나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치아나 라모르게세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난민 이슈에서 유럽 차원의 공동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첫 조치"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유럽의 난민 정책은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행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조성됐다"며 "이탈리아와 몰타는 더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도 "이번 합의는 유럽 공통의 난민 정책 수립을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탈리아와 지중해 섬나라 몰타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와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로, 리비아나 튀니지에서 출발하는 난민 보트의 주요 기착지가 돼왔다.

특히 국제구호단체가 지중해에서 구조한 난민을 주로 두 나라에 하선시키려 해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탈리아와 몰타는 아프리카 난민 수용 부담을 오롯이 짊어질 수 없다며 유럽 차원의 난민 배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