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입수…최소 2조 8천억 요구할 듯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09.23 21:17 수정 2019.09.23 22: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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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첫 협상이 내일(24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 국방부가 자체 계산한 항목별 비용안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이 결정된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 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지난 2월 13일) : 미국이 한국에 쓰는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나 됩니다. 50억 달러 가치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한국은 5억 달러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는 올해보다 6배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미국이 계산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작성한 해외 파견 미군의 주둔 비용안입니다.

내년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 총액을 44억 6천4백만 달러로 잡았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군인과 군무원 등의 인건비가 21억 4백만 달러, 운영 유지 비용이 22억 1천8백만 달러입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 및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주둔 비용의 일부가 방위비 분담금인데 여기서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예고해온 만큼 내년도 분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를 뺀 2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얹는다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미국이 다 퉁쳐 넣어서 그런 비용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정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까지 집어넣으라고 하는 건데, 주고받기식이 돼야겠죠.]

치열한 줄다리기가 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첫 협상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