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日, 美 기업 위성 활용 北 정보 수집 추진

일본 정부가 미국 등의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위성을 다른 나라의 군사 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3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군사정보 수집 능력을 보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2020년도 예산 요구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억엔, 우리 돈 약 11억 600만 원을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위성은 이 예산으로 미국 등의 민간 기업들이 추진 중인 우주 비즈니스 동향을 조사해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 민간 기업들의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일본은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장차 이를 10기로 늘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기 안팎의 첩보 위성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숫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다른 나라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킬러 위성'이나 전자파 무기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첩보 위성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첩보 위성은 1기당 발사 비용이 400억~500억 엔에 달해 민간 기업의 위성을 자국의 정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비용을 낮추면서도 민간 위성을 통해 북한,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한국이 종료를 결정한 한일 지소미아가 보완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일 관계 악화 상황에서 정보 수집 역량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독자적인 대북 첩보 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