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기차 보조금 확대…기후변화대응 2023년까지 70조 투자

독일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와 난방유에 세금 성격의 탄소 배출량 가격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가운데 최대 쟁점인 탄소 배출량 가격을 오는 2021년부터 1톤당 10유로로 책정한 뒤 2025년까지 35유로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가격제는 난방유와 자동차 연료인 디젤, 가솔린, 천연가스 등에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걷는 재원을 모두 탄소 배출량 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상대로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독일 정부는 또, 난방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오는 2026년부터 건물에서 난방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트럭에 대한 세금도 올립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소비자에게 항공기 이용 세금을 올리는 대신 장거리 기차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은 2023년까지 5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0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숄츠 장관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