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방위비 협상, 다음 주 서울서 첫 회의 열 듯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다음 주 서울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협상은 오는 24∼25일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양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하는데 지난 10차 SMA 협상 첫 회의는 미국 하와이에서, 마지막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협상팀 인선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협상을 이끌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1차 회의 전까지 대표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차 SMA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첫 회의에는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원삼 대표는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으며 오는 11월쯤 부임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국무부의 제임스 디하트를 대표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서명한 10차 SMA는 올해에만 해당해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하지만,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상당한 견해차가 감지돼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원 안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다른 제도적 사항은 손대지 않고 총액 규모만 과거처럼 한 자릿수 인상률을 놓고 협상한다 해도 (연말까지 남은) 3개월은 타결까지 빠듯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는 SMA를 통해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도록 해왔습니다.

올해는 1조 389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23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