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조국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김용태 기자 tai@sbs.co.kr

작성 2019.09.19 0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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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정부·여당은, 비판이 커지자 한발 물러섰습니다. 일단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끝나면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방안을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수사팀을 압박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한발 물러선 건데, 조 장관도, 수사 외압 논란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 인력을 재배치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조국 장관이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면 검찰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입니다.]

5선의 심재철 의원에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까지, 한국당 릴레이 삭발에 가세했는데,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이 약자들 투쟁방식 흉내 낸다며 총선 공천 의식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