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국 가족 수사 종결 뒤 공보준칙 개정 추진"

<앵커>

여당과 법무부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야당들은 조국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8일) 아침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우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뒤에 새 공보준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관계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공보준칙이 개정되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과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정은 우선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새 준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선 셈입니다.

당정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법제화하기로 하는 등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오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저녁에도 광화문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