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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변호사에도 차별 공세 심화"…한인 법률가들 토론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9.09.17 12:06 수정 2019.09.17 16: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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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법률가회(IAKL)는 21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함께 최근의 한·일 무역 분쟁과 재일교포 차별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에서의 재일교포 변호사들에 대한 차별·괴롭힘과 소송 제기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IAKL에 따르면 한·일 외교 관계의 악화 등 영향으로 수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나 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악의적인 형사고소나 징계 청구,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다수 제기되는 등 인종차별적 공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IKAL은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런 행위에 대항할 각종 법적 노력의 현황을 살피고,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도를 도입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양국 간 무역 분쟁의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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