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공보준칙 개정' 추진…야당 "조국 밀실수사 꼼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제한 방안이 집중 논의 대상 중 하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당정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제한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손질해 수사 내용의 언론 공개를 까다롭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조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수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해왔다면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추진에 대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겠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보고대회'에서 "이제 곧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상황 브리핑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