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日 제외' 임박…절차 마치고 이번 주 시행 가능성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와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 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하는데, 가 지역에는 미국과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습니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가의 1은 기존 백색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산업부는 "가의 2는 가의 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의 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차례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줍니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 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 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합니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지며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 1은 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등 서류 3종이 필요하며, 가의 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 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가의 1 지역은 닷새지만, 가의 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집니다.

다만,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일본은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고시 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일본이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한 만큼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합니다.

가장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입니다.

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개정 뒤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열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