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실제 걷은 금액 60%도 안 돼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19.09.13 14: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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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작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실제 걷은 금액 60%도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5천294억7천만 원 가운데 실제 징수한 수납액은 3천51억6천만 원, 57.6%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없다며 임의로 체납한 경우가 386억 2천만 원, 법원 집행정지로 징수가 유예된 경우가 169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결정된 공정위 과징금 징수유예 액수는 2014년 51억 9천만 원에서 3배쯤 증가한 것으로, 법원이 공정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많이 늘리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