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경질 뒤 美 대이란 제재 완화 가능성 '솔솔'

SBS 뉴스

작성 2019.09.13 05: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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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매우 적대적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격 경질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제한적이나마 완화할 가능성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와 주요 산유국(OPEC+)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압둘아지즈 장관은 대이란 제재가 완화되면 국제 원유 시장에 이란산 원유가 흘러들어와 공급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OPEC+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언제나 대비해야 한다"라며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사안에 대해선 그 결과에)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11월 이란과 에너지 분야의 거래를 하면 미국 외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복원했다.

미국은 이란의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유 수출을 '0'으로 고사하겠다는 최대 압박 전략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큰 폭으로 줄었다.

제재 복원 이후 이란 석유부가 OPEC에 수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수출량은 집계되지 않지만 복원 이전과 비교해 80% 정도 줄었다고 업계는 추정한다.

제재 복원 전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200만 배럴에 육박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견고하게 유지한다고 하지만 10일 볼턴 보좌관이 전격 경질되면서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백악관 내부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9일 회의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이달 23일 열리는 유엔 총회를 이용해 만나기 위해 대이란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란과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이었지만 볼턴 보좌관은 이를 반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격하게 언쟁을 벌였고 이튿날 경질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전격적인 볼턴 보좌관의 '해고'의 가장 큰 원인이 대이란 제재 완화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대이란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미국과 핵프로그램을 놓고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자"라고 답했다.

미·이란 정상회담에 대해 10일 므누신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조건없는 만남'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면 프랑스가 이란에 제안한 이른바 '핵합의 구제안'을 미국이 용인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프랑스는 유럽이 이란산 원유를 선구매하는 대가로 150억 달러(약 18조원)의 신용공여 한도를 제공하고, 이란은 핵합의를 다시 온전히 지키는 안을 이란과 논의 중이다.

미국의 이런 대이란 메시지는 이란과 관계를 급랭시킨 대이란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양국 정상회담의 여건을 마련해 정면 대결 양상인 미·이란 갈등의 외교적 돌파구를 실제로 찾으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한발짝 물러선다면 이란의 '대미 항전'이 결국 판정승을 거뒀다는 의미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전방위로 '이란 고사 작전'을 강행한 트럼프 행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합의를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뜻이 되는 탓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 내부를 교란하기 위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에 복귀하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 뒤 사과해야 미국과 다자간 방식으로 접촉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사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이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대면한다면 이란 내부 보수 세력과 군부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