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캐러밴 망명 차단' 美 대법원 판결에 "우린 동의 안 해"

SBS 뉴스

작성 2019.09.13 01: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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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리자 멕시코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12일(현지시간) 대통령 일일 기자회견에 함께 나와 "이건 법원의 판결이고, 미국의 문제다. 멕시코는 동의하지 않고, 멕시코의 정책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미 이민자 행렬, 이른바 '캐러밴'의 미국 망명을 차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난민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제3국을 거쳐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의 경우 경유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거부된 이들에 대해서만 망명 신청을 허용하게 된다.

즉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이민자들은 미국이 아니라 가장 먼저 경유하는 제3국, 과테말라나 멕시코 등에 망명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다.

미국에 직접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이민자는 국경을 맞댄 캐나다나 멕시코인 등이다.

이는 멕시코 정부가 줄곧 거부해온 '안전한 제3국' 협정과 사실상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쌍방 합의로 이뤄지는 안전한 제3국 협정과 달리 멕시코 정부가 중미 이민자 망명을 수용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망명 신청을 차단한 것이다.

멕시코는 지금까지 미국의 안전한 제3국 협정 요구에 성공적으로 방어해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새 난민정책이 시행되면 멕시코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멕시코엔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갈수록 이민자들에게 문을 닫아걸면서 이미 멕시코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 상황인데 앞으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에브라르드 장관은 "미국의 이민정책은 매우 강경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놀라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멕시코 정부의 노력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또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중미 이민자를 차단하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미국의 위협 속에 강도 높은 불법 이민 차단 대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중미 불법 이민자의 수가 지난 5월 대비 56% 감소했다.

(연합뉴스/사진=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