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윤석열 배제 의견'…논란 속 검찰 개혁 드라이브

조국 장관, 검사 비리 감찰 강조하며 '임은정 검사' 특별 언급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9.09.11 20:24 수정 2019.09.11 22: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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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의 고위 간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특별수사팀을 만들자고 검찰에 제안했다는 소식, 어제(10일) 전해 드렸습니다. 법무부는 몇몇 간부의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어서 이 내용 취재한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자>

대검찰청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된 법무부 간부는 모두 2명입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이성윤 검찰국장입니다.

두 사람은 대검 측에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제 대검 차장검사를 만나 수사 과정은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특임검사를 지정해 수사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성윤 검찰국장도 그제 대검 간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아이디어를 교환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저는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민한 시기이니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측은 법무부의 조직적 수사 개입 의도가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두 명의 간부가 사실상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성윤 검찰국장의 전화를 받은 대검 간부는 윤석열 총장의 뜻을 확인해 전달하겠다고 이 검찰국장에게 밝혔고 윤 총장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 다시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관련 업무 책임자에게 대검 고위 간부가 총장의 의사까지 전달한 것을 개인적 아이디어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한 대검 관계자는 반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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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찬종 기자, 이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인데, 이런 논란 속에 조국 장관이 오늘 검찰개혁 방안을 지시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내린 검찰개혁 관련 지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 활동 활성화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추진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검사 비리에 대해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소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 비판을 많이 했던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콕 집어 의견을 듣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대목입니다.

임 검사는 최근 검사의 공문서위조 혐의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과거에 넘어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한 걸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부인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것과 비교하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또 공수처 법안의 뼈대를 마련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뒤를 이을 제2기 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