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쌀 중심 직불제' 개편 추진..'공익직불제법' 제출

현재 9개 종류로 세분화 돼 있는 농업 직불금 제도를 통합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익직불제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현행 9개 직불금 제도 중 6개를 '공익 직불제법'에 통합하고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정 직불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직불제가 '쌀'에 편중되고, '면적' 중심이어서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 안정 기능이 미흡하단 평가를 받아온 만큼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편안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농직불금을 신설하고 논, 밭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