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韓 제안 불응 방침"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관계가 없는 수출 문제와 안전보장 협력을 거래하려는 교섭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등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며 한국이 얘기했다고 철회할 성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비춰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수출관리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는 안보 협력 체계인 지소미아와는 별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